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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CIS의 분열과 소지역주의(sub-regionalism)

김연규 ; 강삼구 ; 김영진 ; 한구현 ; 신유섭 ; 최성권 ; 이홍섭 ; 이승철 ; 강봉구 ; 김종걸 ; 엄구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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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ítulo: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CIS의 분열과 소지역주의(sub-regionalism)
  • Autor: 김연규 ; 강삼구 ; 김영진 ; 한구현 ; 신유섭 ; 최성권 ; 이홍섭 ; 이승철 ; 강봉구 ; 김종걸 ; 엄구호
  • Assuntos: Armenia ; Azerbaijan ; Belarus ; CIS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 Community of Democratic Choice ;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urasia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 Euro-Asian Economic Organization ; Georgia ; Kazakhstan ; Kyrgyzstan ; Moldova ; Russia ;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 South Caucasus ; Sub-regionalism ; Tajikstan ;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 Trukmenistan ; Ukraine ; Uzbekistan ; 그루지아 ; 독립국가연합 ; 러시아 ; 몰도바 ; 벨로루시 ; 상하이협력기구 ; 소지역주의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유라시아 ; 유럽아시아경제공동체 ; 유로아시아경제공동체 ; 이슬람경제공동체 ; 중앙아시아협력기구 ; 집단안보조약기구 ; 카스피해 ; 카자흐스탄 ; 코카서스 ; 키르기즈스탄 ; 타지크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흑해
  • Notas: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011&local_id=10018839
    한양대학교
  • Descrição: 지난 10여 년 동안 러시아가 군사안보면과 경제협력의 양면에서 지역통합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 선택한 체제전환 경로, 강대국들과의 친소 동기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재통합 블록, 주로 경제적 동기에 기초해서 러시아와 다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룹과 러시아와의 협력 블록인 CACO 또는 SCO, 그리고 반러시아적 정서를 공유하며 친서방적 성향을 보이는 GUAM 등 크게 3개의 그룹을 중심으로 소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심의 군사⋅안보 협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오히려 지역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자주를 주장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러시아가 아니라 나토나 미국으로 보려는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시장전환의 혼란 속에서 CIS 각국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었고 자원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경제협력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러시아는 푸틴 행정부 이후 이 지역의 재통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10월 CSTO를 출범시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그간 성과가 미진하였던 경제적 통합 노력도 SCO 출범과 함께 2004년에 러시아가 CACO에 가입하고 러시아 주도로 출범시킨 EURASEC과 CACO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CSTO나 EURASEC 모두 러시아-벨라루스 블록과 중앙아시아 블록이 주도해 가는 기구이다. 친서방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서CIS 국가 또는 GUAM 블록과는 단기적으로는 협력 증진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재통합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다. 9/11이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이 러시아보다는 미국쪽으로 기울어지고 역내 경제협력이 부진하여 이 지역의 통합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우세해 졌었으나 2005년 5월 안디잔 사태와 바키예프 대통령 취임이후 다시 친러시아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경제협력 면에서도 2003년 이후 역내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협력이 제고되고 있어 지역통합의 가능성이 다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의 신 질서는 소지역기구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GUAM, CDC와 같은 지역 협력체와의 관계는 새로운 통합의 제도적 기초가 없어 보인다. 반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등은 군사안보적으로는 CSTO, 경제적으로는 EURASEC 그리고 CACO의 형태로 회원국이 중첩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맥락에서 유라시아의 신지역질서는 러시아와 벨로루시 연합체에 중앙아시아가 협력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This study sets out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an accurate explanation on exactly what form the reorganization of regions in Eurasia is taking with the existing three types of research. As stated, in order to predict the restructuring of this area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the unification analysis on the sub-regional level as well as the relationship in between the sub-regions. In this study the focus has been especially put on the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ountries in Central Asia in order to discern the direction of overall regional restructuring in Eurasia. The reason for this is firstly that as the Central Asian region is a region relatively neutral in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compared with western CIS countries such as the Ukraine and Moldova and those in the Caucasus such as Georgia and Azerbaijan, whether this region will in the end go towards to west or towards Russia would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breakup and new regional unification of the CIS. If it takes on a pro-Russian direction, the CIS would unite in a Russian-Belarusi block and a Central Asian block, and a regional unity in a somewhat reduced form compared to the CIS of today would be possible in the long term. If it moves to a pro-western direction, the CIS would eventually collapse and separate into several sub-regions. Second, as Central Asia is located geographically in the region where Western Europe, Russia, China, the Middle East and others all meet in passage it is geopolitically a very important region 4 and thus becomes an arena of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the EU and other powers, and the result of this would have a large effect on the restructuring of order in this region. Third, as Central Asia has reached a considerably higher level of effort in regional unification compared to the sub-regions up till now and the concrete systemization both economic and military is being carried out; this the expression of opinion on the sub-regional level would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order of reorganization in the Eurasian region. In this context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sort of influence the sub-regional unifying efforts in Central Asia and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the powers will have on the reorganization of order in Eurasia.
  • Data de criação/publicação: 2007
  • Idioma: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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