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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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tulo: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Autor: 방동희
Assuntos: Audit action law ; Audit organization law ; Audit power ; BAI Act ; General Administrative law ;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 the accompanying authority of audit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 the deciding authority of audit ; the object entity of Audit ; the principle of Audit law ; 감사 ; 감사결정권한 ; 감사권한 ; 감사대상기관 ; 감사실시권한 ; 감사원 ; 감사원법 ; 법치주의 ; 행정법
Notas: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6456&local_id=10051519
경성대학교
Descrição: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본 연구는 감사원법이 개별행정법으로서 성격을 확인하고 감사원법이 갖는 한계, 나아가 감사원법을 행정법으로서 법치주의적 틀 안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가? 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헌법상 감사원제도의 본질, 헌법상 감사원 감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권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감사대상기관의 제한’, ‘감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감사실시에 있어서 한계’ 순으로 살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제한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정당성을 탐구하는 해석론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감사환경의 변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정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국회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감사실시에서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감사결정권한의 제약과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원법이 행정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규범명확성의 원칙 확보, 감사결정고권의 확립, 감사활동의 독립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강구를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BAI Act as an Administrative law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of 1963(Law No. 1495) had been enacted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the scope of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Even so, BAI Ac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s appropriately. Consequentially, national audit power based on BAI Act has been extenuated gradually. In other wor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loopholes of BAI Act has been exposed recently. For example, conflict between local autonomy and Audit power, restriction of Audit power to the prosecution and so on.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Audit power’s restriction. To achieve this, reviewing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amended to realize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concret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o BAI Act, highpowering the audit power, and arranging the compulsor
Data de criação/publicação: 2013
Idioma: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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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방동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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