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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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tulo: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Autor: 윤훈표
Assuntos: amnesty ; Book of Rites ; code of administrative law ; commutation ; Condensed History of Goryeo ; constitutional state ; constitutionalism ; criminal code ; grant amnesty ; History of Goryeo ; law ; law-governed country ; Monthly Order ; municipal law ; pardon ; reinstatement ; remission ; statute ; 감형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공죄(公罪) ; 대사(大赦)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복권 ; 사(赦) ; 사면 ; 사죄(私罪) ; 예기 ; 왕통(王通) ; 월령(月令) ; 유(宥) ; 율령(律令) ; 은전 ; 조세 감면 ; 형법 ; 형법지(刑法志)
Notas: 연세대학교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4094&local_id=10085133
Descrição: 본 논문에서는 먼저 高麗前期에 단행되었던 여러 사면(赦免) 조치들의 내용과 그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당시에 수립되었던 刑罰體系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後三國(Later Three Kingdoms)을 통일하는 사업을 마무리한 뒤에, 계속해서 高麗에서는 통치 체제에 대한 개편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에는 行刑體系에 대한 정비 작업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인 통합과 민심의 수습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자주 罪囚들을 赦免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가끔씩 刑罰體系에 혼선과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고려 정부로서는 赦免 실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赦免은 이미 太祖(King T’aejo) 때부터 단행되었다. 그를 계승하였던 역대 군주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赦免令을 자주 반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사면 조치의 공평성과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모양새를 잘 갖추어 실시했던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사면의 실시로 인해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형벌 체계와 연계시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죄수들을 처벌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드디어 儒敎政治體制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던 成宗(King Seongjong) 때에 이르러 사면 실시의 제반 원칙들, 즉 용어를 필두로 단행 사유, 해당 범위, 復權이나 사회적 恩典 등의 부가 등에 대한 정비 작업이 착수되었다. 하지만 사면 조치의 성격상 모든 것이 철저하게 완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때 그 때의 정치 상황에 따라 사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면 실시는 형벌 체계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조치의 합당성과 공평성은 반드시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했다. 그것이 흔들리면 혼선과 혼란이 또 다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당성과 공평성에 대한 논쟁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사면 조치는 더욱 더 빈번해지면서 내용도 풍성해졌다. 이렇게 사면 조치가 갈수록 잦아지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中央集權體制의 강화, 사회경제적으로는 농업의 진흥,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화 때문이었다. First of all, in this thesi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various pardon in the early Goryeo dynasty was looked into. Also, based on such conten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entence system has been studied. After finalizing the task of unifying the Later Three Kingdoms, The Goryeo administration continued to revamp the authorizing system overall. Among the tasks was reorganizing the sentence system. However, under the name of national integration and gathering citizen’s voice in such period, pardoning criminals was implemented. Due to such order, confusion and issues risen from the sentence system.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 Goryeo administration needed to set a firm principle for implementing pardon. Pard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King T’aejo. Other monarchs who worshipped him declared such pardon several times after. However, during such incidents, several issues occurred. As the fairness and liability on the pardon plummeted lots of complaints and rage occurred. It was due to the random implementation rather than implementing in the right order and form.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that occurred due to the pardon, they needed a revamp linked to the sentence system. It is because punishing criminals and pardoning is directly linked together. At
Data de criação/publicação: 2017
Idioma: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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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훈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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