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휴전회담시 해상군사분계선 협상과 서해북방한계선(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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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회담시 해상군사분계선 협상과 서해북방한계선(NLL)
Autor: 김보영
Assuntos: 38도선 ; Armistice Agreement ; Armistice Regime ; Armistice Talks ; Battle of the Western Sea ; Clark Line ; Five Islands of the Western Sea(PAENGYONG-DO ; Korea-U.S Relation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Military Demarcation Line for the Sea ; NK-U.S Relation ; Northern Limit Line ; Rhee Syngman Line ; SOCHONG-DO ; South-North Korea Relation ; TAECHONG-DO ; U-DO ; YONPYONG-DO ; 개성사건 ; 군사력 ; 군사분계선 ; 군사정전위원회 ; 남북관계 ; 대청도 ; 도계선 ; 백령도 ; 북중관계 ; 서해5도 ; 서해교전 ; 서해북방한계선(NLL) ; 소청도 ; 어로저지선 ; 어로한계선 ; 어업통제선 ; 연안도서 ; 연평도 ; 영해 ; 우도 ; 이승만라인 ; 제해권 ; 클라크라인 ; 특수부대 ; 한미관계 ; 해군력 ; 해상 군사분계선 ; 해상분계선 ; 휴전협정 ; 휴전회담
Notas: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8259&local_id=10026545
이화여자대학교
Descrição: 본 연구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NLL의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는 남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다. 휴전협정에서 이 쟁점들에 관한 조문은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A. 총칙, 13항(b), 15항 및 13항(b)의 첨부지도에 기재된 추가적 합의 내용의 세 가지 규정들이다. 그리고 서해 5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특수한 성격적 제한을 가했다. 이 단서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은 다만 서해 도서들의 통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서해 5도는 선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성격적 제한을 가한 것은 양측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였다. 휴전회담시 해상분계선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도서문제와 영해의 범위 문제였다. 이때 공산측이 먼저 '해상분계선'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지상분계선 서쪽 끝 밖의 해역에서는 임진강 하구에서 한강의 중심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분계선을 끼고 해상까지 연장시킨 것을 해상분계선으로 하며, 군사분계선 및 이들 두 도계 이북의 모든 도서에서 상대방의 무장세력이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유엔군 측은 해상분계선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 대립의 핵심은 유엔군측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후방지역에서 연안 부근의 특정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수 원칙에 어떤 예외를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후 수정안에서 공산측이 주장한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도서에서 철군하는 문제에 동의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공산측이 주장한 해상분계선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유엔군측은 연해도서의 관할권을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이면서 전쟁 발발 이전에 통제권을 갖고 있던 지역에 귀속시킨다는 개념을 새롭게 내놓았다. 군사분계선 연장선 이북과 38이남 수역의 도서 문제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었다. 서해 5도는 이 수역에 속해 있는 유엔군측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 중 일부였다. 1952년 1월 말부터는 해상분계선 문제가 아니라 육지로부터 어느 거리까지를 관할 수역으로 할 것인가, 즉 영해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공산측은 도서문제에 대해 양보하기로 결정하였다. 논란을 거쳐 양측은 "쌍방이 당시 미국의 통제 하에 있던 서해 5개 섬을 휴전 후에도 계속해서 통제한다는 것, 그 외의 군사분계선 쌍방 해역의 연장선 이북의 기타 모든 섬은 전부 북한에서 통제한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이 지상 군사분계선을 연장한 선을 해상분계선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해상에서 이것이 암묵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서해 5도는 이러한 해상분계선을 토대로 38도선을 명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잠정적 선(가상선)으로 설정한 후, '연해도서의 정의'를 협정문에 삽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지상의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쟁점이 되었던 '38도선'을 해상분계선에 끌어들인 셈이었다. 서해 5도는 38도선 이남,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 이북에 위치한 섬들이다. 38도선이라는 잠정적 선을 고려하여 서해 5도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지상분계선과의 불일치가 생겨나고,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지상의 군사분계선 설정과정에서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ourc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over the serious of the two Koreas on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Western Sea(NLL). NLL issue in terms of assessing the legitimacy of the conflicting positions of the two Koreas, and even just within South Korea have their differences.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Just five western islands(PAENGYONG-DO, TAECOHNG-DO, SOCHONG-DO, YONPYONG-DO, U-DO) were placed on separate regulations. That is just the boundary of Hwanghae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intended to show control over the western islands, western five islands is a rule that a lines can not be connected. These limits in the truce talks was the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opinions of both sides. The conflict in western sea is not been expressly due to that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not explicit. In the Eastern Sea, extens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ground has been implicitly recognized as a Maritime demarcation line between the parties unliked Western sea. If so, why are there frequent conflicts in the Yellow Sea. The jurisdiction of five western islands are at the core of the problem. The Communist side, first proposed the concept of maritime demarcation line in the truce talks. United Nations has agreed to withdraw troops from the the rear area of the North that United Nations has been occupied. Instead, UN raised newly concept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islands. Therefore territorial issue was a issue, the Communist side conceded jurisdiction of the western five islands(서해 5도) by the UN. View the process of truce talks, the two sides agreed that extens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f the ground as the maritime border. After the debate,the final agreement was determined by the forces of both sides.
Data de criação/publicação: 2013
Idioma: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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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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